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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국가보조금 빼돌린 대학교수 등 덜미

53명 적발… 3명 영장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산학협력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수도권 유명대학 교수 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 부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모 대학 산학협력단 직원 김모(5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학 강사 홍모(49)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주한 연구에 참여해 5억3천만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은 뒤 가족과 지인, 제자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와 홍씨 등 수도권 소재 대학교 5곳의 교수와 강사,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등 50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교육시간과 수강인원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1개 교육과정 훈련비 9억1천만원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개설한 강좌에 강사와 교육생들이 서명을 한 것처럼 출석부와 교육일지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기자 t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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