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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 고삐 죈다… 市, AG파견 복귀인력 투입

43명 구성 통합영치반 가동

인천시가 아시안게임(AG) 파견 복귀인력을 활용,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AG 파견 공무원 41명과 세정과 지원인력 2명 등 43명으로 구성된 통합영치반은 시 재정확충을 위해 4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본격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교부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통해 강제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계도활동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영치증을 소지하면 24시간동안 운행이 가능하며,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지하에 위치한 통합영치반을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통합영치반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확충은 물론 세금 체납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난해 인천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1천870여 억원 규모로 총 지방세의 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9월말 기준 체납액이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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