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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유종의 미’ 거둬라

19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엊그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핵심 쟁점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파행을 예고하고 있어 걱정되는 바 크다. 한 해 8천800억원 규모인 특수활동비의 정확한 사용처나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데다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들에 있어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어 벌써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내년 20대 총선 정국에 들어간다.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이번 회기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법안처리나 개혁입법이 내팽겨쳐진다면 국민들이 이번 만큼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총선에서의 표를 통한 심판이 철저하게 가해질 것이다. 100일 간의 정기국회 기간을 아무런 소득없이 또 보낸다면 경제활성화 입법과 각 부문의 개혁은 물을 건너갈 수밖에 없다.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 동력에 대해서도 기대가 난망임은 물론이다. 여야의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가 비장해야 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 법안,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3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결전을 벌일 태세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공언하고 있다. 갈 길은 바쁜데 다급한 핵심법안마다 여야의 입장 차로 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더욱이 여야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에 몰두하고 있어 합의가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이밖에도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 기간동안 이뤄진다.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은 국가재정 건전성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도 경계해야 할 사안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히 참혹한 수준이다. 지금처럼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대결적인 갈등 구조 일변도로 나간다면 국민들은 또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정치개혁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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