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기개발연구원 신종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이민사회를 맞게 될 것이고 이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2015년 기준 174만여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55만4천160명)와 서울시(45만7천806명) 두 지역에만 전체 외국인인구 중 58.1%가 몰려있다. 기초지자체엔 안산시(8만3천648명), 영등포구(6만6천952명), 수원시(5만5천981명) 순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지난 2006년엔 외국인주민 수가 53만6천627명으로 당시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는데, 지금은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한다. 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가 5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몰려들기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 근로 공백을 메꾼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나 농민, 축산업자, 요식업체들의 환영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경제가 위축된 요즘 오히려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들이란 눈총을 받고 있다.

국제결혼 부부 이혼율 증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다가 빈발하는 외국인 범죄도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은 현재 유럽을 보면 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전란과 생활고로 국경을 넘어오는 아프리카·중동지역 난민과 불법 입국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더해 IS 등 이슬람 테러단체 조직들까지 들어와 암약하면서 대형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한국사회에서도 앞에서 지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은 특히 ‘한국은 이민에 대한 통일된 개념 규정도 없고, 총괄부서 부재로 인한 부처 간 업무 중복 및 예산 낭비가 여전해 장기 전략과 계획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보다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 ‘이민·다문화처’를 설치해 방향수립,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신 연구위원의 지적처럼 늦기 전에 이민정책을 새롭게 모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