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개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절반 이상 ‘불량·미흡’ 판정

열악한 재정 탓 ‘대부분 방치’
321개 대상 중 10곳만 고쳐

5년 안된 곳도 ‘보수 필요’ 진단
부실설계·시공 의혹 제기

정부가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전통시장 아케이드의 절반 이상이 안전점검에서 미흡이나 불량 판정을 받았지만, 대부분 보수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이 새누리당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전국 328개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양호·보통·미흡·불량 4단계로 구분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불량과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이 각각 19개(5.8%), 161개(49.1%)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보통은 141개(43.0%), 양호는 7개(2.1%)였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결함이나 손상이 생겨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미흡이고, 긴급 보수·보강을 해야하거나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가 불량이다. 보통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간단한 보수는 필요하다.

하지만 보통 이하 판정을 받아 보수를 해야 하는 전통시장 321개 가운데 실제로 보수가 진행된 곳은 6곳(1.9%), 불량 판정을 받은 19곳 중 안전보수를 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아케이드 229곳(설치비용 집계가 불가능한 99곳 제외)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2천639억원(국비 1천502억원, 지방비 977억원, 민간 160억원)에 달한다.

곽대훈 의원실은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이 “아케이드 설치 5년 미만의 경우에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실설계, 부실시공에 의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가 통보되면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계획을 제출해야하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곽대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에 대한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보수비용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