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최근 적극적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 이종수 부시장을 주재로 국·단·소장과 각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법령 및 조례상 불합리한 규정, 상위법령 위반규정 등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부서장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 결과, 법령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6건, 자치법규 개선과제 12건 등 총 18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시는 발굴된 과제애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해당부서에서 조례개정 및 별도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이종수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규제개혁 담당자의 인사·재정상 인센티브 부여를 확대하겠다”며, “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