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지난해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를 목표액보다 6.4% 초과 달성했으며 고질적인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해 징수율을 39.2%까지 높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2017년 세정운영게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는 “수출둔화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성장과 소비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군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군은 지난해 지방세 세입 목표액인 1천46억7천800만 원 대비 6.4% 증가한 1천113억7천6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도 목표액인 969억 원(도세 509억 원, 군세 460억 원)을 초과 달하기 위해 세원 관리를 강화한다. 또 탈루·누락세원에 대한 발굴 활동도 적극 추진, 지방세수의 안정적 운용을 유도한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연계해 허위근저당, 허위가등기, 허위매매계약 및 명의대여자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조세범 고발 등의 사법조치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군은 3월 중순부터 시작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액은 소액이라도 반드시 징수해 안정적인 제원확보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납부 편의 서비스도 적극 홍보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