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시장경쟁 개선방향 보고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공공기관의 자산 총합이 10대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공공기관의 민간기능 위축 사업 분석과 시장경쟁의 중립성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498조5천억원으로, 상위 10개 민간기업의 496조3천억원보다 많았다.

이번 연구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316개 공공기관과 536개 공공기관 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은 169조7천억원으로 삼성전자의 168조9천억원보다 컸다.

공공기관의 총 자산은 2007년 472조2천억원에서 2015년 781조7천억원으로 8년 새 309조5천억원(66%) 늘었다.

2015년 공공기관 자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0.2%에 달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공공수요 발생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 확대와 부채 증가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7년 295개였던 공공기관 수는 2015년 말 316개로 증가했다.

또 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중 103개 기관이 자회사 536개를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들은 최근 에너지 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 외에도 유통, 쇼핑, 식당, 보험, 임대업 등 다양한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자회사는 민간기업보다 인허가나 승인을 받기 쉽고 신용등급이 높아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과 자회사가 자금조달이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민간기업과 유사한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기존 민간사업을 위축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사전에 엄밀한 검토를 거치고 시장경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성은 있지만 수익성은 떨어지는 기관은 자체효율화나 민간위탁을 해야 하고 공익성은 부족하지만 수익성이 있는 기관은 민영화, 공익성과 수익성이 모두 결핍된 기관은 청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