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비난 발언 이후 일련의 북한 언론매체들이 쏟아 내는 비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급기야 16일에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성과물 중의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적으로 폭파시켜버렸다. 앞으로 추가적 도발도 예견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빠르고 바른 대책을 내놔야할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

명의(名醫)는 병의 근본 원인에 대한 바른 진단으로 처방을 내 놓는다. 이번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과한 행동의 이면에는 나름 북한이 우리측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음을 간파하여 대처를 잘 한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답보상태의 북미협상 재개에 단초를 열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북한의 이번 행동에는 단순히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불만 표시만이 아닌 저의(real intention)가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 4.27 판문점회담과 9.19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들을 우리측이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먼저 표면상의 이유인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방치문제다. 우리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대처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표현의 자유야 우리 내부에서 주장할 일이지 타주권국에 까지 주장할 일은 아니다. 일본의 아베수상 비난 전단지를 제작하여 일본땅에 보내려는 시도를 정부는 그냥 지켜만 보겠는가. 판문점선언 이후 20여 차례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했으니 북한이 저렇게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 할만도 하다.

그렇지만 금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의 근본적 목적은 대북전단살포 문제를 넘어 남북간 대화 재개, 나아가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수단으로 남측 정부와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 생각된다. 코로나 사태와 백인 경찰 과잉 진압으로 인한 소요 사태, 그리고 재선운동으로 정신이 없는 미국 트럼프의 관심을 한반도로 유도하고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미협상의 재개, 즉 대북제재의 완화ㆍ해제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강한 요구라 필자는 확신한다.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에게 대미 설득의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2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재선 정국(북미 비핵화협상의 원만한 진행은 트럼프진영의 득표전략에 유리) 등을 감안한 나름의 고민가운데 선택한 일련의 메시지라 생각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특사파견을 통해 진정성있는 메시지를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전단살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 둘째, 지난 9.19평양공동선언에서 약속한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남북실무회담 개최 일정을 제의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미국측을 설득하겠다는 점. 셋째, 조속한 시일 내 북미대화가 재개되도록 미국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점 등을 약속한다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국측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의 최고 국익인 한반도 평화, 나아가 경제성장동력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행동에 옮기고 후에 협조를 구하는 용단이 요구된다.

당분간 북측은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원색적 비난을 자주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과민반응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은 2년전 문재인대통령에게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평양시민 15만명을 동원하여 연설 할 기회까지 제공하는 등 신뢰와 예우를 보냈는데, 남측에서는 약속한 것 중 아무것도 지켜진 것 없이 돌아온 것은 자신들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대북전단이었으니 그 실망과 배신감,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신뢰회복의 수순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에 있다. 물밑접촉을 통해 우리측 특사가 상기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제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