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한 일이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판하고, 네티즌들의 송곳 비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무장관의 답변이 무책임하고 생뚱맞다는 지적인 것이다. 김 장관은 민심을 더 깊이 살피고 해법을 신속히 찾아내야 할 것이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정책 중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백약이 무효인 현재 부동산가격 상승 흐름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줄곧 이어졌고, 가장 최근에 나온 6·17 대책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정부 통계로도 확인되는 시점이다. 실상과 동떨어진 장관의 동문서답식 발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듣는 이들이 난감할 지경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정책추진을 위해 청와대 공직자들의 주택 보유현황 공개와 다주택 공직자의 즉각 교체를 촉구했다. 청와대 재산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보유주택 처분 권고 이행은커녕 여전히 다주택자들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이 대다수인 서울시의원 중 31%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였다. 특히 최상위 다주택 보유자 5명은 무려 81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놀라울 따름이다. 청와대는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주택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리저리 대변해주기에 바쁘다. 항간에 ‘공직은 잠깐이고, 부동산은 영원한데 왜 말 듣겠느냐’는 비아냥조차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일은 어느 정권이고 진땀을 흘리는 난제다. 그러나 최소한 잘못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솔직하기라도 해야지, 온 나라가 난리인데 주무장관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심각한 하자다. 그래서야 무슨 해결책이 찾아지겠는가. 큰소리만 치다가, 잘 안 되면 ‘작동하고 있다’는 선문답이나 하는 주무장관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 진지한 각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