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야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놓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당에선)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편 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 소득을 창출할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꿈"이라며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주식과 펀드, 그럴 자신이 없는 분은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며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했다.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어제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내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가장 걱정되면서도 다행이라고 느낀 것은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국회의 모습이라는 점은 걱정되지만, 그 것을 합리적인 척 포장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삶 속에서 부동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그 실체를 곧 깨닫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고개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