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3일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금지, 피선거 연령 하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10대 정책으로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꺠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 평등 사회▲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됐다.

첫 약속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에는 기본소득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 항목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했다. ‘진보 의제’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이슈를 당의 기본 가치로 명문화한 것이다.

논란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항목도 실렸다. 특위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주요 선거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로 인하 등의 법제화도 포함됐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는 검찰·경찰·공수처 등 권력기관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 기구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력형 비리의 공소시효 폐지도 명시했다. 특히 법관 출신 인사의 출마 기간을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다. 

언론자유에 대한 개혁안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을 비롯해 공영방송 등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폐지,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동물권 보호와 학대 근절, 상호주의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 등도 정강정책에 포함됐다. 

한편 같은 날 공개된 총선백서에서는 지난 4·15 총선 패배 요인으로 ▲대선 이후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막말 논란 ▲공천 문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 ▲40대 이하 연령층의 외면 등을 꼽았다. 다만 ‘백서를 위한 백서’에 그쳤단 비판도 나온다. 

천영식 총선백서제작특별위원은 백서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천 실패’였는데, 당 책임자 등을 면담했지만 변명과 책임회피가 주를 이뤘다”며 “재발을 막으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