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합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보추천위원회 구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해태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한 3명과,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2명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통합당은 아직 추천을 안 한 상태다. 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위원 추천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 의원들은 “8월 말까지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민주당이 더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