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방역 성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 기조 속에 '한국판 뉴딜'과 '청년희망 패키지 지원' 예산을 각각 20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5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없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 청년 종합 대책 수립 ▲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뉴딜 예산으로 20조원 이상 확실히 반영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생계급여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할 방침이다. 예산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투입되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함께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저소득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고용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새로 지원하고, 산재 보호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에 총 20조원을 투자해 청년 일자리와 교육복지,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5만호로 늘리고, 직업계고 졸업생 장려금 지급과 고졸 재직자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선 취업 후 진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장병에 대해 급식비 인상,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복지를 강화하고 전투 중 다친 전상군경 수당을 현 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는 등 보훈예산도 늘린다.

당정은 예산안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