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8월 18일부터 20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으로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8%나 수직상승했고, 여당 지지율도 지난주 보다 6% 상승했다.

지난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를 보더라도, 지지율 면에서 더불어민주당(41.3%)이 미래통합당(30.3%)을 앞섰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통합당을 떠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까?

필자는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첫째, 국기결집 효과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볼 수 있다. 국기결집 효과란,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경우, 국민들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강해지고, 또 국민 개개인이 불안감을 느껴, 힘 있는 존재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지기 때문에 여권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위기를 느끼는데, 진보 보수의 구분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여당 지지로 돌아서는 것이다.

그런데 국기결집 효과는 위기의 정도가 약해지거나 사라지면 함께 없어지게 된다. 여권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이유로는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다른 정치 사회적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 비판의 목소리는 잠잠해 졌다. 부동산 문제도 문제지만, 코로나19의 해결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판이 잠잠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여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준다.

그런데 이런 현상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이는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 때를 떠올려 봐도 알 수 있다. 1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했을 때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셌었다. 마스크를 제대로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화가 나 있었고, 중국 우한이 바이러스 발생지라고 추정되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2월 말 정도부터 미국,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 까지 코로나19가 퍼졌고, 이들 선진국들의 감염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를 비교하게 되니 우리 정부의 방역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그 이후부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총선이 치러졌으니, 여당은 압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효율적인 방역으로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이 잦아들기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부가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잠복해 있던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지난 7월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했던 배경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다시 잠잠해지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 그렇게 되더라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급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19 문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일시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여권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상향 곡선을 그리려면, 부동산 문제와 같은 국민 생계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경제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염두에 두면서, 도움이 절실한 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