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코로나19 맞서 일자리와 기업을 지키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주력산업과 함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금은 재정이 국가경제와 민생의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준전시 상황"이라며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규모는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1.6%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과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것이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망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