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준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며 "판을 엎겠다면,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 등 남은 정기국회 일정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처리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 한 중진 의원도 "계속해서 여당의 방침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시민저항운동이라도 펼쳐서 반드시 막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권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반발하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큰 난리를 일으켜 큰 다스림을 얻는다'는 대란대치(大亂大治)를 언급하며 "세상을 온통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그걸 권력 유지에 이용한다는 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이라며 "대란대치를 끝장내려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된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수정해 야권의 비토권을 삭제하고, 의결기한도 명문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하겠다며 앞서 무산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부터 다시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