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남북관계의 재개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정상괘도에 들어서야 가능함을 우린 모두 잘 알고 있다. 명의는 병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가지고 처방을 내 놓는다. 30년을 끌어온 북한핵문제도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바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의 정치인과 대북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을 북한정권이 세습독재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도발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사실 북한이 헌법을 수정하면서 까지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강조하는 등 그들의 주장을 표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협상을 직접 경험했던 우리 정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그 책임을 미국측의 무지와 독선, 우리 정치권 및 많은 대북전문가들의 현실안주적 미국 의존성과 편견, 그리고 용기의 부재에서 찾는다. 한마디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은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신들을 불량국가, 폭정의 전초기지, 악의 축 등 비정상 집단으로 간주하고 압박과 제재로서 항복을 요구하는 적대적인 상대방에게 대처할 방법은 그들 주장대로 핵무기 보유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목표는 안전과 번영이다.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의 선택지는 굴욕적인 외교, 아니면 대결을 위한 군사적 침략 대비다. 북한은 리비아사태에서의 카다피 운명, 그리고 이라크 전쟁의 결과 후세인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후자의 길을 택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그들의 핵보유정책이 핵보유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극한 전략임을 강조하면서 늘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불안, 검찰개혁 등 국내 정치권의 여야 극한대립 상황 속에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밀린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나아가 남북통합의 문제는 한시라도 늦추어서는 안 되는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이며 본질 문제다. 우리의 안전 생존문제이면서 미래 우리 후세들의 삶의 질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의 외교노력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선제적 핵포기를 기대하며 설득만을 강조하는 행태나, 미국의 유화적 대북협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끊임없이 부탁하고 사정하는 굴종적 외교 행태, 또는 한미동맹하에 굳건하게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겠다는 전략적 인내 등 과거의 외교 패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취임후 아마도 미국측 카운터파트는 30여 차례나 만나면서 북한측 상대방은 한번도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만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인사, 아니 북한이 자신들의 의사를 미국측에 정확히 전달해 주길 원해 찾는 그런 인사가 이 직책을 담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새 미 국무부 대북협상팀과 북한 핵문제 논의 시 1999년 클린턴 정부 말기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했던 Perry Process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든 된 페리 프로세스. 한국정부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된 2.0 페리 보고서를 마련하여 북미협상에 임한다면 틀림없이 성공적 결과를 얻게 된다는 점을 미국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협상안이 바로 새로이 구상되는 Perry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할 것이라 확신한다.

새해 코로나 사태는 해결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하늘이 주는 기회로 활용하자.

통일부장관의 코로나 백신 북한 제공 의지 표명 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새로이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팀과의 대화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팀은 진정성과 용기를 가지고 최선의 자세로 임한다면 새해 좋은 선물을 하늘로부터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