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교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차등 성과급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교육부는 지난 9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1학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 성과상여금’이란 교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올해 지급 지침을 보면 성과급 차등지급을 위한 S·A·B등급 배정 비율이 각각 30%·50%·20%로 결정됐다.

교사들은 매년 다면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고 성과급을 차등적으로 받고 있다. 통상 일선 학교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은 균등지급액 50%와 차등지급액 50%로 나눠 지급된다. 차등지급액 같은 경우 교사가 받은 S·A·B등급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생긴다.

지난해 30:40:20 비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A등급과 B등급의 성과급 배정 비율만 일부 조정됐다. 예년과 달리 8월 퇴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며, 경징계자는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 속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차등 지급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교단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일부 비율만 조정한 것은 교단의 헌신과 열정에 찬물만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모든 교원들은 감염병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면·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단체급식과 생활지도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교원들을 억지로 등급 나눌게 아니라 지침을 전면 재고하고 차등 지급을 철회·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같은 날 “또 다시 차등지급률 50%의 교원성과급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는 교육공동체를 다시 한번 분열시키는 일이다.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교사들의 성과를 따질 수 없다고 보고 성과급을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