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선언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추 전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선언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이은 부동산 개혁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목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한 부동산 적폐는 극소수에 의한 부동산 집중과 과다 보유,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는 공직의 위아래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부동산 한탕주의로 몰고 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망국병”이라며 “국민이 진정 분노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와 함께 이를 수십 년 간 방치해 온 정치권에 대한 엄중한 질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은 투기 방조 시대를 거치며 극한의 혼란과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 적폐와의 전쟁은 한국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로써 구현하여 불평등에 좌절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양극화에 고개 숙인 국민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또한 이날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에 지지 선언을 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며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다.

 

이어 “토지는 언제나 국가의 흥망을 결정짓는 바로미터”라고 정의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국민의 분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금, 이 나라의 절박한 위기를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필요한 세 가지의 주장으로 이어갔다. 먼저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이 지사는 “투명한 공개정보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사용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투기여부를 가리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전산화해 언제고 거래조사 목적의 열람과 활용이 가능해지면 훨씬 높은 수준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제 및 금융개혁을 통한 이익환수”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에도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지사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하며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공언했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17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3원칙을 강조한 뒤 “재발방지를 위해 초강력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없앨,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왔던 적폐청산의 완성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