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까지 찾아온 쓰레기 대란에 경기도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대보수 혹은 신·증설의 결정이 쉽사리 흘러가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 26개 소각장의 하루 평균 소각량은 약 4200t이며 수도권매립지 이용이 중단되는 2025년 소각량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내 26개의 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추후 늘어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3개의 소각장이 2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쓰레기로 인한 인재(人災)가 발생할 우려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도는 2025년까지 성남·광주 등 9개 시·군에 소각장을 신·증설하고 수원 등 4곳은 대보수를 진행해 소각장 용량을 늘리는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각장 신설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이 생활 환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수원시 영통 소각장을 두고 수원시와 인근 주민들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20년째 가동한 소각장을 이제는 이전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이전할 부지가 없어 대보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는 영통소각장 대보수 설계 작업을 착수해 오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6개월간 소각장 대보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환경에너지시설에 있는 600톤 소각장은 1998년부터 가동해 현재 23년째 가동 중이다. 지난 2019년 환경공단은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소각장 신설을 추진중이다.

 

인근 상대원동 보통골 주민들은 대기환경 불안으로 인한 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이주단지 마련을 요구했으나 법적으로 간접영향권에 드는 주민에게는 보상이 이뤄질뿐 이주단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다.

 

성남시에 신설되는 500t 소각장은 오는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된다. 새 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현재 600t 소각장은 사라지고, 해당 부지는 향후 500톤 소각장의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도 430t 규모의 소각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뒤 이천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있다. 소각장이 들어설 부지가 광주와 이천의 경계에 있어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불발돼 현재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용인과 의정부, 남양주 등도 소각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애를 먹는 상황이다.

 

경기연구원 ‘자원순환시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지 처리 및 근접 지역 처리원칙을 기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시 주민 수용성 및 지역 상생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별 공간적 형평성을 확보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옛날 소각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은 재생에너지 개념으로 본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열로 전기도 만들고, 지역난방에 온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문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공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여러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며 "님비현상이 심하기때문에 인센티브, 돈 등 보상을 해야한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하도헌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