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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여경만 편하게 일한다”는 주장에 “남경 처우 개선해야”

경찰청 향해 기동대 근무자 처우 개선 공식 촉구

 

김남국 국회의원(더민주·안산단원을)이 ‘경찰기동대에서 남자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경찰청을 상대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10시 52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지난 1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기동대에서 남성 경찰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글이 게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 작성자는 주요 시설 경비, 집회·시위 관리 등 상대적으로 고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기동대에서 남경이 출근 시간, 밤샘 근무나 당직 근무, 집회 상황 등과 관련해 여경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작성자는 “왜 여경들은 한번 (기동대를 다녀오면) 땡이고, 남경들은 들어오자마자 기동대 끌려가기 시작해서 매 계급, 매 인사 때마다 기동대를 갈까봐 걱정해야 하느냐”며 “남녀 기동대 비율을 성비에 맞춰 구성하든지, 공정하게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똑같이 월급받으면 똑같이 근무를 시켜라”라며 “요즘 젊은 남경들이 언제까지 이런 근거도 없는 역차별을 참을 것 같냐. 경찰의 현 실태를 알 수 있게 블라인드에 이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상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현재 블라인드에서 읽을 수 없다. ‘토픽에 맞지 않는 글’이라는 여러 명의 신고를 받고 비공개 처리됐기 때문이다. 다만, 캡처 이미지가 13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면서 재차 화제가 됐다.

 

 

김 의원은 이에 공감했다.

 

의무경찰 출신이라 밝힌 그는 “시위 현장에서 (기동대의) 질서 유지와 교통 관리 등의 임무는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기피하고 싶은 임무가 맞다”며 “한겨울의 추위, 한여름의 무더위를 모두 이겨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아무래도 시위 현장에서는 몸싸움이나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상이나 상해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 지역 내 경찰 기동대 총 77개 중 의경을 제외하면 직업 경찰로 이루어진 부대가 48개인데, 논란이 된 여경 기동대는 이 중에서 2개 부대에 불과하다”며 “기동대 근무는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다 보니, 인원을 강제로 차출하여 복무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성 경찰들은 T.O가 많은 남경 기동대에서의 근무가 여성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잦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2023년엔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기동대의 직업 경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연히 이를 담당할 남성 경찰의 업무도 가중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직 내에서 힘들고 고된 업무를 담당했던 구성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우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근거로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교사와 격오지에서 근무한 군인에게 승진 우대를 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시하며 “경찰도 기동대 등 다른 구성원들이 기피한 업무를 담당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적으로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이나 승진 등에 있어 우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에 3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경찰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우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대원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현황 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기동대 근무자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

 

‘또한 승진 등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등이다.

 

김 의원은 “‘블라인드’와 ‘펨코’ 등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게시글에서 지적된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해선 현재 확인 중에 있다”며 “할아버지께서 경찰관으로 약 33년 근무를 하셨었고, 저도 의무경찰로 복무를 한 만큼 앞으로 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극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이 외에도 경찰관의 복리와 처우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끝맺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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