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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 창]G7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중국 견제와 대북한 자세

 

 

영국의 런던에서 열린 G7 주요7개국 외에 한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초청으로 외교장관회의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에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으로의 중국의 진출을 비판하고, 규범에 근거한 질서를 훼손할 수도 있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홍콩정세, 신장위구르자치구 및 티베트에서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에 대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촉구했다. 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명기하고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 했으며, 타이완이 WHO 세계보건기구 연차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또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경제적 역할에 걸 맞는 의무와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의 지배 등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남아국가연합과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금년의 외교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외교장관이 중국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지적함에 따라, 공동성명도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불법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폐기해야 한다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문제를 억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관계와 미얀마 사태, 시리아 내전 등도 포함되었고, 기후변화, 성평등 등도 주요 이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열린사회, 보건·백신, 기후변화, 교육·성평 등에 참여하였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대 대표적 유사 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틀에서 대중국의 반시장 정책 등에 맞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을 향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조기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이프가드에 복귀하고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할 것도 요구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북한 핵관련 남북 대화와 6자회담을 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원으로 “내 임기 안에 통일 목표”보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에서 장기적인 비젼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번 외교장관 성명은 6월 11일 영국 코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서 추인될 예정이고,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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