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이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야3당 의원 111명이 참여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원들은 요구서를 통해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혜자들이 특별공급 분양을 받을 당시 소유한 주택 수와 자금의 출처, 실거주 여부와 시세차익 관련 사안 전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이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뤄졌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실제 기관이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시세차익,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계시고, 전수조사 등 철저한 조사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재발 않도록 어떻게 해야할지에 3당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함께 뜻을 모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특공 사태까지 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두 번째 사례"라며 "국민 분노가 매우 누적돼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앞서 민주당에 연락 취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아서 유감"이라며 "전수조사와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 예산으로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고, 관평원 직원 49명이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에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보유한 고위공직자 중 실거주자는 4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