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대책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는데도, 세금은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재주는 개인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번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 2030 투자자 비율은 60%에 이를 만큼 투자 열기가 과열되어 있다"며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 문제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상 자산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해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대책,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며 "투자자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게 제도를 잘 정비하고, 산업 발전으로 연결돼 건전한 흐름으로 이어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산업군의 정확한 방향도 못 정하면서, 우선 정부 배부터 불리려는 행태를 보인다"며 "정부는 우선 개념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 자산으로 갈 건지, 화폐로 갈 건지, 암호화폐로 갈 건지, 코인으로 할 건지, 개념부터 정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시장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개념도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특위 위원장에 성일종 의원을, 간사에는 윤창현 의원을 임명했다. 유경준·강민국·조명희 의원은 원내위원으로 활동한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