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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이 마카오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

기본소득 세계는 지금⑱

 

1999년 중국령이 된 마카오. 하지만 50년간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별행정구(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AR)다.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유럽풍 도시다. 서구식 건물들과 즐비하게 늘어선 카지노. 세계 제1의 도박 도시가 되기에 충분하다. 카지노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은 약 200억 달러(약 22조원). 국내총생산액의 40%다. 마카오 정부는 이 돈으로 시민들에게 국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Wealth Partaking Scheme(부의 분할계획). WPS는 2008년부터 마카오 특별자치 정부가 마카오 거주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주요 목적은 경제발전의 과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것이다. 수급 조건은 거주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증명서 갱신이 가능하면 된다.

 

2008년 프랜시스 탐(Francis Tam) 마카오 재정경제사장( Secretary for Economy and Finance)은 모든 영주권자와 일시거주자에게 각각 5000 파타카(patacas, 약 75만원)와 3000 파타카(45000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이해 11월 8일 마카오의 행정수반 이드문드 호(Edmund Ho)는 2007년과 2008년의 재정위기로 인한 마이너스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2009년 수당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영주권자는 6000 파타카를, 일시거주자는 3600 파타카를 받는 것이었다. 이 수당은 마카오 주민들이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2010년 11월 새 수장이 된 페르난도 추이(Fernando Chui)는 국고의 감소로 기본소득을 영구거주자와 일시거주자에게 각각 4000 파타카와 2400 파타카를 지급했고, 2011년에는 각각 3000 파타카와 1800 파타카를 지급했다.

 

2014년은 수급액이 늘어 영구 거주자는 9000파타카를, 일시 거주자는 5400 파타카를 받았다. 2017년 WPS를 위한 예산은 60억 파타카(약 8463억원). 이는 2016년과 흡사했다. 2017년에는 영구거주자에게 9000파타카를, 일시거주자들은 5400파타카를 배당했다. 총 수혜자는 마카오 시민 63만8600명과 일시거주자 6만2000명으로 총 70만. WPS는 지금도 꾸준히 지급되고 있지만 수급액은 해마다 다르다. 단지 18세 미만의 수혜자들은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수표를 받고 있다. 이 수표는 수혜자나 그들의 부모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또한 마카오 정부는 2010년부터 WPS 수당뿐만 아니라 Provident fund individual accounts(프로비던트 펀드 개별 계정)에 연간자본을 투여하고 있다. 이 계정은 마카오에 거주하는 22세 이상의 시민에게 배당되고, 이들은 장려 기본기금과 예산 흑자 특별 할당금을 받는다. 이 수당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처럼 마카오 사례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재원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거나 토지세, 로봇세, 탄소세 등을 신설하는 것을 생각한다. 하지만 마카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도박으로 번 돈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카오 정부는 “경제발전의 과실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인플레를 막겠다”는 의도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기 위해서다.

 

기본소득은 경제발전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우리도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지 않았는가. 이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한국 부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미국부자들처럼 기본소득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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