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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누굴 위한 정책인가] 탈시설만이 상책일까…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중증장애인이어 경증장애인의 보호자도 우려 커
장애인 자립 후 범죄 악용될 가능성 높아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놓고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장애인의 인권을 권장하기 위해 탈시설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과연 탈시설일까.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돼야 할 지 고민할 시점이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장애인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② '탈시설' 이상과 현실의 줄다리기

<계속>

 

탈시설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인권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탈시설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있어 중증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보호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말을 잘 못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하는데 자립여건이 부족한 장애인이 시설이 폐쇄돼 가정으로 오면 시설만큼의 돌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 장애인을 돌보는 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 가족지원이 동반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경증장애인들의 보호자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자립해서 지역사회로 나갈 경우 사고를 당하진 않을지,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항상 고민이다.

 

특히 장애인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표적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명의 도용범죄나 금용 사기사건,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지적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범죄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시설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로 자립한 장애인이 채팅으로 만난 남성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이를 알게된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시설 안에서는 똑똑하고, 행동도 곧 잘하는 장애인이더라도, 지역사회로 자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 A씨는 "아마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들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시설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며 "탈시설 이전에 장애인 수당이나 혜택을 편취하는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선행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간다 하더라도 교육과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며 "탈시설은 인권,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아마도 보호자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