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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최대 쟁점...'윤석열 고발사주' '대장동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은 여야 유력 대선주자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과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5일 법무부, 12일 헌법재판소 및 공수처, 14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검, 15일 서울고법과 산하 지법, 18일 대검찰청 국감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공수처 국감이다. 올해 1월 공식 출범 후 첫 국감인데다, 최근 가장 뜨거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수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과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국감 역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말 진행될 예정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조성은씨의 제보 과정에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언론보도를 앞두고 조성은씨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연결고리로, 박 원장의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의혹을 파고들 계획이다. 

 

교육위에서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김씨 논문의 부실검증 논란과 관련한 증인들을 신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인들도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국감을 맡은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국민의힘이 피감 기관장인 이재명 지사의 대장지구 의혹을 겨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자들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국토위·정무위·행안위 소속 의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를 구성한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야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가 복수 상임위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장동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 후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장지구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정면 반박한 뒤, 관련 수사도 공개 의뢰한 바 있다. 아울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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