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노조가 코로나19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8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최전선 지방정부의 국정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 수감 일정이 행정안전위원회 10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 10월 20일로 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노동자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회가 정부를 감사·비판하는 권한이다.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지방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 비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2021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칫 대선 이슈화 쟁점화의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 현안 업무의 막중한 부담감 속에서 왜곡된 국정감사에 큰 경종을 울리고 국정감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감사로의 대 전환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 ▲재난극복을 위해 경기도 국감 일정 축소 조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