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2.3℃
  • 구름조금강릉 27.7℃
  • 구름조금서울 23.7℃
  • 구름많음대전 23.5℃
  • 맑음대구 25.6℃
  • 구름조금울산 25.5℃
  • 구름많음광주 23.0℃
  • 구름조금부산 22.2℃
  • 구름조금고창 ℃
  • 구름많음제주 24.2℃
  • 구름많음강화 20.9℃
  • 구름조금보은 23.8℃
  • 구름많음금산 24.9℃
  • 구름많음강진군 24.1℃
  • 구름조금경주시 26.6℃
  • 구름조금거제 22.3℃
기상청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골목상권 침해’ 비판 속 퀵서비스 추진 박차

카카오모빌리티 계열사, 30일 퀵서비스앱 회사 합병
국정감사 ‘골목상권 침해’ 뭇매, 퀵서비스 확장 여전
“영세 주선업자 대부분, 플랫폼 아닌 주선업은 문제”
“기존업자 보호, 대기업 진입 모두 업계 변화 모멘텀”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퀵서비스 사업 진출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퀵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6월 ‘카카오 T 퀵’을 출시한 이래, 최근 퀵서비스 기사용 앱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인수합병 하는 등 퀵서비스 분야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 100%를 갖고있는 계열사 씨엠엔피는 지난 9월 손자소프트에 대한 흡수합병을 결정한 뒤, 이달 30일 합병기일을 앞두고 있다. 손자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으로 기사용 퀵서비스 중계 앱·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다.

 

이 때문에 퀵서비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혁신이란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소상공인 상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택시·대리운전·꽃배달 등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고 일부 사업 추진을 철회한 것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는 지난달 6일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따라 설치된 민간기구 동반성장위원회에 퀵서비스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퀵서비스 업계 간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퀵서비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대리운전처럼 퀵서비스 업계에서도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카카오T 플랫폼에서 시작해 법인택시·공유차량 인수 등으로 확장한 것처럼, 지난 8월 이든종합물류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인수하는 등 사업 확장 방식이 유사하단 이유 때문이다.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준 전체 퀵서비스 주선업체 수는 2800여곳으로, 상위 중소기업 50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1~2명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체가 주선면허를 갖고 전업배달을 하는 형태”라며 “단순 플랫폼 제공이 아닌 주선업까지 들어오려 한다. 퀵서비스 단가까지 떨어지는데, 프로모션 등으로 단가를 낮추려 한다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가 일반 기사를 투입해 퀵 물량의 대부분인 기업 물량까지 차지하면, 전업 기사님들은 일감이 줄어드는 격”이라며 “이미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퀵서비스 주요 업체와 화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동반위를 통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대기업이 앱을 근거로 운수업이 아닌 IT업이라 한다면 막을 방도가 없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규제가 전혀 없는데다, 규제법 제정 또한 지지부진하단 이야기다.

 

송상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기존 퀵 업계 분들에게는 골목상권 침해라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퀵서비스 이용의 장벽 등 문제도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기업들의 퀵서비스 시장 등 업계 진출 또한 이러한 혁신이 필요하단 점에서 나왔다. 플랫폼을 통한 시장 확대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한 기존 사업자 보호가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지도 논할 필요가 있다. 외부의 관점으로 볼 때 기존 사업자 보호를 통한 이용상 불편함 문제, 플랫폼 기업 등 특정 기업의 진출 허용을 통한 불공정 거래 모두 해소와 방지가 필요하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퀵서비스 업계에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손자소프트 인수와 관련 “손자소프트는 퀵 플랫폼 기업으로 복잡도가 높은 퀵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기술을 배우고자 인수를 진행했다”며 “인수는 지난 7월 초 진행한 건으로 이후 필요한 행정상의 절차로 공시는 9월 초에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중순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발표 전후로 퀵서비스 업체 인수 및 사업적 제휴에 대한 논의와 검토 자체도 전면 중단한 상태”라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