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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에 이어 오스테드까지…주민수용성 무시 인천 해상풍력발전 허가신청

오스테드, 지난 2일 산자부 전기위에 발전사업 신청서 제출
인천시 "허기신청 논의 없이 통보 받아...주민수용성 고려치 않으면 협력 불가"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스테드가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인천해상풍력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한국남동발전이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덕적 해상풍력사업 허가를 신청했다가 전기위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경기신문 11월 23일자 1면 보도)된 지 열흘 만이다.

 

남동발전과 마찬가지로 오스테드의 허가 신청에서 지역 어민들의 동의는 없었다. 더욱이 인천시와 논의조차 없이 신청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스테드 “주민설명회서 신청 알렸다” vs 어민들 “동의 없는 사실상 통보다” 


덴마크 기업인 오스테드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덕적도 서쪽 50㎞·35㎞ 해상 두 곳에 각 804㎿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사업 신청서 역시 위치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을 인천해상풍력 1·2호로 나눠 2개로 냈다.

 

오스테드가 풍력터빈 등을 짓기 위해 사용하는 바다 면적은 300㎢에 달한다. 풍력단지 예정지가 우리나라의 대표 꽃게 어장인 덕적 서방어장 중심지에 위치한 탓에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하지만 오스테드는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어민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진행한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 말고는 지역상생협의체 참여 및 어민들과 별도 논의조차 없었다는 게 지역 주민·어민들의 설명이다.

 

지역 주민·어민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발전사업 허가신청은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미리 얘기했다는 게 오스테드의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통보’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차병 이작도 어촌계장은 “오스테드의 사업 예정지는 꽃게잡이가 특히 활발한 곳이다. 우리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남동발전과 오스테드는 신경도 안 쓰고 발전사업 허가신청부터 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 한 번 하면서 통보해 놓고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착각한다. 바다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는 어민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스테드, 발전사업 신청서에 지자체 의견서 대신 엉뚱한 주민설명회 계획안 첨부


오스테드가 전기위에 낸 신청서는 마치 인천시가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신청 시 사업 예정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앞서 남동발전은 전기위에 낸 허가신청서에 시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첨부했다. 하지만 MOU를 맺지 않은 오스테드는 지난 9월 진행한 주민설명회의 인천시 내부 계획안으로 이를 대신했다. 사실 시의 공식적 의견이 담기지 않은 셈이다.

 

심지어 오스테드는 ‘인천시에서 오스테드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문구까지 넣었다. 시가 오스테드의 주민수용성 확보를 앞장서 해결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 오스테드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사실상 통보받았다. 시의 입장은 주민·어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전기위에 시의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오스테드가 지역 주민·어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박남춘 시장은 지난달 15일 굴업도를 방문해 주민 소통과 의견 수용을 전제로 한 해상풍력사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