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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안정화 실현…토지 정보 등 82개 과제 선정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국가지점번호 표기 실태 조사 실시 등

 

경기도가 부동산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 정보를 실현하고자 82개 과제를 선정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 과제는 ‘공시 가격의 공정 가치 반영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 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 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 과제로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 드론 영상 제공 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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