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을 중앙정부하고 협력해서 크게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4일 MBC ‘100분토론’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 의원의 경기도민 내 집 마련 방안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대출 규제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규제를 완화해 주고 현금을 가진 사람만이 집을 사는 것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급을 하는 것은 민간개발 위주로 하겠다”며 “공공개발은 아주 임대주택이나 진짜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 위주로 하되 택지 공급을 너무 급격하게 많이 하면 오히려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의 수준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천천히 떨어지도록 주택택지 공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택공급이나 말씀하셨던 대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기도지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국토부 장관 그리고 기재부 장관과 협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주택공급 그리고 대출이든 뭐든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를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가 주택 공급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지 않다”며 “특히 경기도는 1, 2, 3기 신도시가 많이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의 개발을 어떻게 내실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90%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신혼부부 청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LTV를 80%가 아니라 90%까지 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의 문제는 요즘 금융기관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는 LTV는 완화하는 게 맞다”며 “그건 이미 지난 대선 때는 밝혔던 공약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