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도 7대 공약’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 등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서로 다른 정책·공약을 제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여야뿐 아니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에 구분 없이 대중적 화두만 따르며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공약 경쟁이 계속 이어진다면 유권자들은 공약이나 정책이 아닌 단순히 후보의 이미지나 영향력 등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제시한 경기도 7대 공약은 ▲GTX 노선 연장·신설 ▲광역교통망 확충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 조성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제3국립현충원 건립 등이다.

 

GTX 연장의 경우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과 평택,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마석·가평·춘천, C노선은 동두천과 덕정, 수원에서 평택까지 연장하는 구상이다. 

 

GTX 신설의 경우 D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삼성에서 하남, 팔당을 잇고 E노선은 김포공항에서 서울 정릉과 구리, F노선은 서울 복정에서 하남에서 의정부, 고양 대곡을 연결하는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남부 지역의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도 추진된다. 경강선과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평택~안성~부발 전철 등 3개 노선도 추진된다. 

 

판교·광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연계한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 파주메디컬 클러스터와 고양테크노밸리를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 등 주력사업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천 방안도 밝혔다.

 

 

◇ GTX 확장·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여야 경기지사 후보 ‘흡사한 공약’

 

앞서 인수위가 제시한 경기도 정책 및 공약은 경기지사 후보들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선 GTX와 관련해 김동연·김은혜 후보는 ‘조속 착공, 노선 확장’으로 같은 입장이다.

 

김동연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계획된 GTX A·B·C 노선의 추가 연장과 D 노선(김포~팔당), E 노선(인천~서울~포천), F 노선(파주~여주) 신설을 내걸었다.

 

김은혜 후보 역시 GTX A·B·C 노선 조속 완공 및 GTX A·C 노선의 평택 확장을 약속했다. 추가로 D 노선(김포~하남), E 노선(구리~남양주), F 노선(순환) 신설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두고도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동연 후보는 ‘1·3·5 부동산 공약(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통한 건축 규제 대폭 해소,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반값 시세 기본주택 공급 계획 등)’을 내놨다. 

 

김은혜 후보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도심 복합개발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오세훈-김은혜’로 이어지는 환상의 원팀이 1기 신도시를 살린다”고 전했다. 

 

두 후보는 중첩 규제와 교통 불편으로 발전이 더딘 소외된 북부 지역 발전 과제를 위해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후보는 각종 규제로 소외받은 경기북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평화경제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중첩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 바이오 사업 육성과 경기 동부에는 ‘신성장 기회특구’와 ‘헬스투어 힐링특구’ 조성, 연구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은혜 후보도 권역별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북부를 서부·중부·동부 권역으로 나눠 각각 첨단 국제·디자인 융복합·푸드바이오 삼각 벨트를 조성해 대규모 첨단 산업 테크노밸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철도를 뒷받침하는 교통망 확충 대책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등의 공약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버스 증차와 배차 간격 축소 등 시내버스 운용에 있어 이용자 수요를 최우선 고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던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대선 후보든 지방선거 후보든 국민적·대중적 화두만 쫓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정치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보수·진보 정당마다, 각 후보마다 제시하는 정책 방향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선거에선 진영논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국민·대중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맞춰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약이나 정책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 원장은 “공약이나 정책 설정이 대중 위주로 간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라면서도 “후보들이 큰 고민 없이 정책·공약을 제시한다면 차별성·전문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는 후보를 판단한데 모호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