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에 대해 경기지사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맹비난했다.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는 12일 ‘KBS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가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를 하지만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다”며 “법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국회의원과 나머지 지역의 싸움이다. 국토운영발전에 걸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 후보가 제시한 공약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민간 재건축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경기지사를 수락할 당시는 왜 공공재정비라고 했느냐”며 “한나절도 지나지 않아 카드뉴스에서 공공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공공이라는 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노후 시설을 포함해 공공이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위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 국토부에서 재건축 구조안정성을 20~50%로 올렸다. 경제부총리 시절 고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는데 1기 신도시를 규제 완화 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싶다”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당시 국토부의 정책 결정과 부총리로서 경제 총괄하는 건 다른 입장이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30만 1기 신도시가 질적으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용적률 인상뿐 아니라 규제 완화와 안전 점검, 이주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김은혜 후보는 “중앙 행정은 아시고 지방 행정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재건축은 반드시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