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59조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초과세수를 53조로 잡았다. 올해 세입을 53조 더 걷겠단 얘기"라며 "거의 올해 본예산 10%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 돈을 갑자기 어디서, 어떤 세목으로 걷겠다는 거냐"며 윤 정부를 직격했다.

김 후보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로 "(코로나19 종결 후) 경기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금이 더 걷히겠지만, 사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등 여러 가지 경기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정부가) 초과세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기는 좋겠지만 후반기로 넘어가서 세수가 이만큼 안 걷히게 되면 결국 국채발행하거나 아니면 감액추경해서 지출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걸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세수를 늘리게 되면 거둬들인 세수의 40%를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의무적으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53조가 아닌 40% 줄어든 돈이 된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추경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어제 (KBS)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에게 이 질문을 했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시더라"며 "경기도지사를 하겠다는 분이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 교부세와 교부금 40%, 이 돈으로 지방정부가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윤 정부의 추경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초과세수를 일부러 늘려잡았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초과세수를 예측한 것은 추경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제가 부총리로 있을 적에 초과세수 난 적이 있었다”며 “20조 안팎으로 났는데 이와 같이 53조 초과세수하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추경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다. 또 국채발행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금년도 세금의 10% 가까이 걷자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으로 봐서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손실보상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치고, 가장 시급한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 일부 청년들의 신용회복"이라고 딥했다.

김 후보는 "많은 분들이 정부의 정책,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등을 따르며 많은 피해를 보시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며 "이런 분들에 신용조정·대출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우시니까 대부업체나 사채 쓰고 계신다"며 "이런 것을 제2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등 '신용대사면'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확답했다. 김 후보는 "경기신용보증을 통해서, 공공에서 크지 않은 돈을 출연하면 보증배수로 20배까지 대출재원이 만들어진다. 그런 방법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강조했는데, 그러려면 기업 유치가 돼야 한다. 어떻게 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우선 스타트업 혁신, 스타트업 벤처 창업을 3만 개 하겠다. 3만 개를 통해서 6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또 "첨단혁신을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4차산업과 첨단산업 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제조혁신으로는 제조에 대한 스마트화를 하겠다. 녹색혁신으론 신환경을 대비하는 식의 산업과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해당 전망과 기업 3만 개 유치 공약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확답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됐든 도민들이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은 창업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제 계획"이라며 "제가 경제부총리 때도 혁신성장 주장하면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천국 도를, 이런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인력과 또 자금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실패한 분에 대한 재기를 북돋고 실패를 장려하면서 자산이 되게끔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런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하겠다”며 “제가 아주대 총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와 같이 창업을 많이 장려한 적이 있다.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