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일하던 방식을 깨려는 의식이 없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업의 규제 개혁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 민주당 도당에서 열린 ‘경기남부권 기업경영인 간담회’에서 “보수 진보 상관없이 역대 정부 모두 기업 규제 개혁을 외쳤다”며 “김대중 정부 때는 규제 건수 반으로 줄이기 운동까지 했는데도 규제 완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기업인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애로사항 중에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국무조정실장 등 경험 비춰볼 때 중앙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규제 개혁 문제를 접근하는데 여러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국가 경제 운영의 틀과 법적 제도,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방식이 전부 한 틀에 매어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깨야 한다”며 “지금의 공무원 시스템은 규제를 많이 만들고 규제를 강화하고 풀지 않는 보상주의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해석상 공무원이 자기 재량으로 풀 수 있는 규제들이 있다. 전체 규제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며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행동하는 사람은 면책해주고 실수는 용인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일할 당시 덩어리 규제, 복합 규제 등을 한꺼번에 풀었던 경험 등을 소개하며 “경기도정을 맡게 된다면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적어도 본인의 해석 여하에 따라 규제를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제 현장에서 경제인들과 두루 소통하는 경기도 ‘경제 대장정’에 나섰다. 

그는 경기도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공장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현장, 코로나 진단키트 생산기업 등을 현장 방문하고 기업경영인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소상공인 타운홀미팅 등 연속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에는 엄태준 민주당 이천시장 후보와 ‘스마트 반도체 특화도시’ 공동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김 후보와 엄 후보는 경기남부 반도체 밸리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또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공장도 방문해 경기남부지역 반도체 밸리 육성과 완성, 일자리 확대, 혁신·미래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위해 반도체 기업과 기업인, 현장 인원 등과 밀착 소통했다.

아울러 17일에는 기아 오토랜드(광명)를 방문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대표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및 기아의 기업인들과 모빌리티 산업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공장과 복합충전소 등 현장을 둘러봤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