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 여야, 누구를 위한 강대강‧전선확대인가

‘런치플레이션’ 신음 안들리는가

  • 등록 2022.06.21 06:00:00
  • 13면

요즘 도심이나 골목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샌드위치가 진열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시락과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최근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결이 식당가로 밀려오면서 직장인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의 한끼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회사 근처에서 평범한 점심을 하려해도 1~2만원은 기본인데 비해 편의점의 도시락 가격은 보통 5000원 안팎이고 샌드위치는 2500원 내외다. 서민들과 직장인, 특히 영끌‧빚투족이 고물가‧고금리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자료를 인용해 연준이 올 연말까지 제시한 3%대(현재 1.5~1.75%)에서 4~7%까지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만큼 불투명하고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이고, 6월 물가상승률은 1997년 IMF위기 이후 최고치인 6%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종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로 지난해보다 4계단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재정적자가 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재정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비상한 시기다. 윤석열 새정부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의 장·단기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은 이른바 ‘윤노믹스’를 내놨다. 민간주도와 규제 개혁을 두 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경감, 연금과 공공, 노동, 교육, 금융 구조개혁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문제 인식과 방향에서는 긍정 평가할 만하다. 

 

우선 발등의 불인 고물가부터 대처해야 한다. 원자재 확보 등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근본적인 처방은 기초체력을 확실히 다지는 일이다. 가장 시급한 게 규제개혁과, 노동, 연금 개혁 등이다. 하나같이 지역이나 노사, 세대 등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험난한 과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구까지 감소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난관은 정책방향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경감 등에 대해 ‘대기업특혜와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등 수사, 전 정부 정무직 거취 논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신‧구 권력이 전방위로 대립하고 있다. 

 

불가피한 갈등이나 수사라 하더라도 여야 전선이 너무 넓다. ‘전선확대‧강대강’이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전쟁중에도 막후 소통은 이뤄진다. 민주당도 지금과 같은 위기에 사회적 약자들이 더 취약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기업경쟁력과 국익창출에 협력해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