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금융 취약계층 등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취임 전후로 빠르게 마련될 전망이다. 

배현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오전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 속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값이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5대 긴급 대책’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가 제시한 5대 긴급 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가격안정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우선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의 경우,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입될 예산은 농업·수산 분야를 합쳐 총 153억여 원이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 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된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 원이 긴급 투입된다.

수출보험료 지원은 유가 상승으로 타격 받은 수출 실적 2000만 불 이하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가 대상이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인데 인수위는 본예산 6억 원을 신속 집행 뒤 추경을 통해 4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실적 2000만 불 이하의 도내 중소수출기업 200개사가 지원 대상으로, 지출한 물류비에 규모에 따라 기업 당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물류비가 지원된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취임 즉시, 중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민생안정패키지’ 대책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배 단장은 “앞으로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김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경제분과 인수위원 등과 1시간가량 진행한 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취약계층에게 먼저 왔다”며 “도가 발 빠르게 움직여 타 시·도나 중앙 정부보다 빠르게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준비 과정에서 (추경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우선 도의 가용재원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예산 성립 전이라도 지출 제도를 활용한 국고지원은 바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경기도 측에 당부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지난 17일 첫 경기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등 중앙 정부를 향해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