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개시 9분여 만에 중지되는 등 여야가 ‘감사위원 배석’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10시 10분쯤 감사원 국감을 시작했으나 최재해 감사원장 증인 선서 후 바로 의사진행발언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설전 끝에 약 9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20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 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감사위원이 직접 질의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배석할 필요가 없다며 맞불을 놨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위원 전원 배석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수석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전에도 감사위원이 국감장에 앉아서 질의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된 적이 없다”며 “감사위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 번도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2016년 국감 때 감사위원들이 1차 질의까지 답한 뒤 이석한 사례가 있다”며 “언론의 관심을 봤을 때 충분히 감사위원의 배석을 요구할 만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을 감사할 기구는 국회 법사위밖에 없다. 과거 전례에 따라 적어도 1차 질의까지만이라도 감사위원들이 국감장 자리에 있고 저희가 질의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때부터 계속 감사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왜 반대하나”라며 목소릴 높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하반기 계획과 관계없이,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자그마치 103건을 했다. 그런데 누구도 문제제기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들이 질의 없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답변 기회를 제공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장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본인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사무총창도 “감사위원들의 회의 배석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결국 감사위원들은 별도의 질의를 없이 배석하는 것으로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오후 재개된 감사원 국정감사에 자리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