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치는 다르다. 정책은 정치과정의 산물이지만 그 둘은 목표가 다르다. 정치가 집권과 권력을 목표로 하는데 반해 정책은 국가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목표로 한다.
며칠 전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권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해당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작심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가격하락이 5% 이상이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1kg에서 2021년 57kg으로 줄어들었다. 식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된다. 재배면적을 줄여야 할 판에 세금을 들여 남는 쌀을 사면 쌀 재배 유인이 증가해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의 초과생산량에 따른 정부 수매예산은 1조4천억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다. 경제적 양극화를 막고 동반성장을 한다는 대의명분은 맞다. 현실로 들어가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2022년 KDI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낮으니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보고서를 냈다. LED 조명 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다 보니 필립스와 오슬람이란 외국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2012년 부터 대형마트는 월2회 의무휴업 중이다. 2022년 6월 국민제안이 시작된 이후 1 순위 제안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다. 대형마트의 대체효과가 전통시장이라는 생각은 20년전 이야기다. 2022년 6월 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 휴무시 49.5%가 온라인이나 슈퍼마켓을, 33.5%가 문열때 대형마트를, 16.2%만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산자부에 의하면 2014년 대형마트 28%, 백화점 25%, 온라인 28% 이다가 2021년 대형마트 16%, 백화점 17%, 온라인 48%로 비중의 변화가 이뤄졌다. 오직 온라인만이 71% 고성장했다. 라이프스타일이 변해 젊은이들 전통시장 안간다.
누군가의 이익이 누군가에겐 손해가 될 수 있다. 다같이 살아야 하기에 누군가의 손해도 덜 나게 제도화하고 누군가가 다 가져가지 못하게 규제해야 바람직한 공동체가 된다. 그렇지만 거기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정책의 예상되는 결과가 다수의 이익인가, 미래를 위한 선택인가, 시의 적절한가의 세가지다. 농민을 위해 쌀을 매수하더라도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하면 그 때문에 소비자 편익은 제한된다. 중소기업 살리려다 외국기업에 시장 내준다.
정책은 현실을 다 반영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농민을 위한 양곡관리법,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 이 사회 대다수가 바라는건지, 미래에 도움이 되는건지, 지금이 적절한 때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1883년 세계최초로 의료보험과 이어 국민연금을 시행한 건 독일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자 비스마르크다. 정책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드는게 아니다. 뭐가 국민과 이 사회에 유용한지가 유일한 판단기준이다. 진보를 지향한다는 틀에 갇혀 유연성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게 요즘 민주당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다. 그러한 노력이 쌓여야 앞으로 5년후에 웃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