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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갈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서울 넘어 경기도까지 불똥…슬기롭게 대처해야

  • 등록 2022.11.22 06:00:00
  • 13면

수도권 ‘쓰레기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장 일 처리 용량이 50톤 이상 모자라는 수도권 지자체만 10곳에 달한다.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처리 용량의 고질적 부족 현상에다가 유해 정보에 대한 불신, 보상책에 대한 불만까지 뒤범벅되어 한꺼번에 논란이 폭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쓰레기 대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어떻게든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      


수도권에서 지금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이지만,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매일 540톤을 처리할 소각장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현재 부족한 일일 소각처리 용량은 고양시 350톤, 부천시 900톤, 안산시 250톤, 남양주 250톤, 안양 100톤, 화성시 500톤, 김포시 500톤, 광주시 250톤에 달한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에 지난 7월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수원시는 1999년 지은 영통 자원회수시설을 현대화해 연장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결국 이전을 결정하고 부지 선정에 나섰다. 의정부시도 장암동 소각장의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데다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해 대체 부지 선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자일동에 하루 2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일동뿐만 아니라 양주시·포천시 등 인접 지자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 문제는 현재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멀찍이 바라보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은 영락없는 님비(NIMBY) 현상이다. 심하게는 사람이 살자면 쓰레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조건에서 “내 땅에는 안 된다”고만 외치는 이기심의 발로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한 반대 목소리를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유해 물질에 대한 솔직한 정보제공과 함께 방제 해독 대책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미세 먼지 수치를 확인하듯 유해 정보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게 알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는 얘기다. 


유해시설을 감내하는 데 대한 보상책을 대폭 상향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해결방안이다. 소각장 증설 문제로 가장 뜨겁게 대치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경우 2009년 이후 누적된 기존 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기금(상암동 발전기금)이 고작 40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쓰레기 소각시설 부족 문제는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너만의 문제도, 나만의 문제도 아닌 우리 모두의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어 배출량을 줄이는 지혜를 포함해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속히 찾아내야 할 때다. “무조건 안 돼”하고 맞설 일도, 무작정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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