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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엔, 개도국 기후 피해 보상 합의…한국도 긴장해야

급속히 무거워질 책임 대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을

  • 등록 2022.11.23 06:00:00
  • 13면

제27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7)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선진국들이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일단 한국은 기금 분담 의무국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책임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합류하라는 압력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부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


이집트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90여 명의 정상을 포함해 198개 나라 협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폐막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회의를 계속해 기후변화로 초래된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 개발도상국들의 피해를 선진국들이 보상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극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기구를 설립하는 ‘이행계획’까지는 합의했지만, 논의의 핵심인 기금 총액과 기금 조성·배분 방안 등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COP27이 일단 피해국 보상 논의에 일단 물꼬를 트긴 했으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화석연료 감축 대상에 석유·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은 1.5도 제한 목표 완화 등 기존 합의마저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인류가 어렵게 일궈온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과정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인 상황임이 노정된 셈이다. 


기후 재앙으로 발생한 일련의 경제적·비경제적 피해인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가 거듭된 세월은 무려 30여 년을 헤아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이를 인정할 경우 천문학적 액수에 이르는 보상을 해야 하는 부담 탓에 줄곧 반대해왔다. 선진국들은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에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 달러를 공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80%밖에 부담하지 않았다. 


더 잦아지고 혹독해진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재앙은 심각하다. 파키스탄은 올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서서히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개도국의 피해액은 대략 5,250억 달러(약 705조 원)로 추정된다. 


한국은 온실가스 17위 누적 배출국이자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다. 최근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목표와 이행 수준은 세계 60위에 불과했다.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지만, 정부의 기후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더욱 높여야 할 지점인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대응은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형편없이 망가진 지구별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다. 인류가 삶을 존속하려면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 더 이상 망가트리면 아주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절박하기 짝이 없는 시급한 과제다. 후손들에게 허락도 없이 빌려 쓰고 있는 것만 해도 미안한 노릇인데, 지구별을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망가뜨려서야 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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