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2022년 법관·검사 평가위원회를 열고 우수 법관 10명과 우수 검사 7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고법 노경필 부장판사 ▲수원지법 이규영 부장판사, 심병직 부장판사, 박평수 부장판사, 김광진 부장판사, 박현이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이인호 판사 ▲수원지법 평택지원 유지상 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재헌 판사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건 관계인을 존중하며, 품위 있는 언행으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판 전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 관계자를 면박하고,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고,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배척하거나, 법관의 주관에 치우치는 판결을 한 법관 4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우수 검사에는 ▲수원지검 김태영 검사, 박소영 검사, 이상미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윤환 검사, 이호진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 양정훈 검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피의자와 변호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건 관계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선입견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 자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꼼꼼한 수사지휘를 하거나 공판검사로서 적극적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선 요망 검사도 2명 선정됐다. 이들은 피의자 신문 시 지나친 예단을 갖고 반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부적절한 언행이 낮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법관 평가는 변호사 194명이 제출한 2593건의 평가표, 검사 평가는 변호사 108명이 낸 696건의 평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와 신뢰도 향상, 검찰의 인권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