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전날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며 드론부대 조기창설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범사태와 우리 군의 미흡한 대응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요 군사시설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한 드론부대 창설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과 관련해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예산안과 관련해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축소 돼 걱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안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