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 결정한 것에 논란이 불거진지 이틀 만에 ‘교과서 기술 적극 검토’를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까지도 ‘편찬준거 문서의 성격상 교육과정 누락 역사사건 반영 불가’를 이유로 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 4일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의 결정에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다행이고, 만시지탄이다”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삭제가 문재인 전 정부의 탓이라는 정부여당·교육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 내용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시기인 지난해 4월 22일에 1차 시안이 발표됐고, 이 때 발표된 성취기준이 수정 보완을 거쳐 이후에 ‘성취기준 해설’이나 ‘적용시 고려사항’이 만들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던 것도 이 때”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교육과정 대강화에 대해서도 “내용량과 지식이 많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현장의 자치와 자율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추진한 원칙인데, 왜 하필 이번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에 ‘민주시민’을 ‘시민’으로 명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 역행’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