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는 사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치가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린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 20대, 21대 총선 모두 한 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며 “심각한 병폐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및 지자체 새해 정책예산 집행이 한 달 가량 미뤄진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장은 이런 탈법적 관행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여기서 멈춰야한다. 그래야 입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입법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며 “아직 세 달의 시간이 남았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한 내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한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 심의, 의결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위는 매주 2회이상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의 적극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장은 집중토론과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원칙으로 새운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집중심의를 통해 오는 3월 내 선거법 개정을 끝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이 역할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직분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지난 2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을 제 20년 정치인생의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