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두고 국내가 매우 시끄럽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계묘늑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다수의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해법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필자도 이번 해법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모두는 지지율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자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 지지율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지율은 곧 자신의 정치 행위의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지지율에 “일희 일비“했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더욱 그럴 것이다.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당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할 곳이란 여론의 지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것도 지지율 관리 측면과 아주 무관하지는 않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했으니, 그 이유가 더욱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윤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는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언급은 윤 대통령 자신도 이런 해법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논란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절박하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왜 이런 절박감을 가졌을까? 일단 경제 위기와 반도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이후부터, 이른바 소부장, 즉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는 노력을 지금까지 기울이고 있지만, 이것이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까지 닥치고, 그 끝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자부품 부문의 대일 수입액은 약 96억 1,110만 달러로, 소부장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8년 59억 9651만 달러보다 절대적인 수입액과 전체 전자부품 부문 수입액 비중(9.6%) 모두가 늘어났다.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또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바람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을 수 있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신 블록화 속에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이런 ”결단“이 성과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는 미지수라는데 문제가 있다. 비난을 무릅쓰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는데, 성과나 결과가 없다면 이는 ”굴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