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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 인천시의원 “무분별 정당현수막, 체계적 관리 방안 필요”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선옥(국힘·남동2) 인천시의원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설명이나 성과 홍보가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현수막이 가득찼다”며 “포화된 현수막과 과격한 문구가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등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 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허가 등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고 통상적 활동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모든 정당 현수막이 허락되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10개 군·구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현수막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지킬 의무가 없는 상태”라며 “현수막 난립으로 각종 민원이 넘치고 있다.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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