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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D-3년 인천시 행정구역개편…①]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행정구 설치 없어
올해 안 법률 제정 중요…지역의견 수렴 5월까지해야

 

새로운 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숱한 고초를 겪는다. 2014년 청주·청원 통합 이후 10년 가까이 행정구 설치가 일어나지 않은 만큼 실제 개편으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 인천시가 2개 군·8개 구를 2개 군·9개 구로 바꾸는 행정체제 개편에 칼을 빼어 들었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폭풍 전 고요함이 느껴진다. 경기신문은 세 차례에 거쳐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몇 가지 숙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 ‘2군·8구→2군·9구’ 인천 행정구역개편 돌입…지방선거 전 가능할까

② 지자체 곳곳 행정체제 개편 추진 ‘난항’…같은 전철 안밟으려면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타임라인은 이렇다. 오는 5월까지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뒤 법률을 제정한다는 구상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한다는 게 뼈대다.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5만 9000명, 4만 3000명에 불과한 동구와 중구 내륙을 합쳐 힘을 키우고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를 나눠 세분화를 시키자는 것이다.

 

경계획정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에 걸쳐있는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자치구 명칭은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로 정했다. 서구는 지금 이름을 유지하되 여론 조사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하나의 문제인 청사는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키로 했고 영종구와 검단구는 중구제2청사,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한다.

 

공무원 정원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에 맞춰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14일 중·동구 및 서구 시민소통협의체 분과회의, 3월 22~24일 중·동·서구 주요 사회단체장 설명회, 3월 29~30일 동구와 서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가 속도전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안 법률 제정을 마치기 위해서다. 내년 있을 총선으로 정치 구도가 바뀔 경우 또다른 난관을 마주쳐야 하기 때문이다.

 

개편을 위해선 설치 목적과 명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시는 법률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원발의 입법’ 대신 ‘정부 입법’을 택했다. 정부 입법은 의원발의 입법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정부 입법을 택한 이유는 비용 등에 이유로 행정체제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행정안전부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다.

 

시의 초안은 나름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달 진행했던 주민 설명회에서도 이렇다 할 반발이 나오지도 않았고 해당 지역 구청장 3명이 협약을 맺기도 했다.

 

다만 올해 안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정부 입법이 6개월 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투표 혹은 의회의 동의를 상반기 안에 받아야 한다.

 

시는 의회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불과 1~2개월 안에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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